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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기업인은 들러리가 아니다
뉴스종합| 2017-06-21 11:12
외국에서 열리는 총회의 특정 세션이 끝나면 마치 원형탈모 마냥 한쪽 좌석이 텅 빈다.

장관 등 한국에서 온 고위급의 발표가 끝난 뒤 흔히 벌어지는 풍경이다. 장관 ‘가오’를 세워주러 동원된 기업과 금융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광경은 목격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시작은 좋다.

이달말 대통령의 첫 순방에서 ‘경제사절단’이라는 명칭부터 바꾼다고 하니 말이다. 사절단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사절단 선정도 민간이 주도키로 했다는 본지의 6월 19일자 첫 보도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것은 사절단이라는 용어 자체에 관료적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이유에서다. 사절단의 위상은 살리되 과도한 권위는 빼겠다는 것이다. 경제사절단(economic mission)의 ‘미션’은 말그대로 특별한 임무나 사명을 띔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름만 바꾼다고 모든게 달라지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포장’보다는 ‘실속’을 중요시하는 시발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 경제사절단은 마치 예비군 동원처럼 이뤄졌다. 정부가 주도하고 청와대가 재가하는터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잡음도 많았다. 사절단에 낄 ‘깜’이 되지 않은 인사들도 있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거꾸로 로비에 의해 포함되거나 빠지곤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친분이 있는 기업인이 동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경제사절단 참가자들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최종 명단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참가자를 선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 역할을 상의가 맡았다. 관련 위원회도 업종별 대표와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됐다.

전도됐던 주객이 비로서 바로잡힌 셈이다.

이번 사절단의 좌장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작년 9월에도 기아차 멕시코 준공식에 맞춰 현지를 둘러보는등 북미 시장을 직접 챙겨왔다.

문재인 정부의 순방에서 또하나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바로 양해각서(MOU) 남발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일단 공공기관과 대기업, 금융기관을 싹싹 끌어모은다. 그리고는 ‘총 몇조원 투자유치’ 혹은 ‘총 얼마에 달하는 경제적효과’ 라는 식의 발표가 순방 말미에 뒤따르곤 했다. 이명박 정부때의 자원외교가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을 앞세워 순방때마다 MOU 체결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아니면 말고’ 식이 많았다. MOU는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일단 맺고 보고, 맺은 건 사실이니 이를 숫자로 포장한 것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순방 성과와 보여주기식 행정에 집착하데 따른 부작용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중요한 통상 현안이 걸려있다.

경제사절단 본연의 실속있는 경제외교를 기대해본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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