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경제에서 두마리 토끼란 없다
기사입력 2017-07-11 11:22 작게 크게

정말 토끼를 잡아본 사람이라면 두마리를 한꺼번에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 매우 운이 좋은게 아니라면 말이다. 한마리도 아닌 두마리를 한번에 잡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

경제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금연하면서 비용도 아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와는 차원이 다르다.

도저히 양립이 어려운 문제들 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중인 경제정책들이 두마리 토끼의 난관에 빠져있는 모양새다. 잡겠다고는 했는데 대안이 없다.

묘안을 만들려니 무리수가 따르고 반발이 크다.

우선 원자력발전이 그렇다. 국토의 안전과 국민 건강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저렴한 발전비용을 조기에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과 맞닥뜨린다면 국민이 과연 반길 것인지 의문이다.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값싼 전기료에 의존하던 중소기업과 농가에는 더 큰 충격이 될 것이다.

명분과 취지는 좋은데 실천과 현실은 동떨어진 것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5년간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도 그렇다. 공공부문에서 대체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가? 설마 자자손손 재정부담이 전가되는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믿고 싶다. 이 정책은 얼마전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하수의 정책’이라 꼬집은 바 있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최저임금 논란도 마찬가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인데 불과 3년만에 무슨 수로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일까? 소득격차와 양극화는 줄여야 하지만 임금인상에 정부의 개입은 적지 않은 부작용이 따른다. 수많은 영세업체와 중소기업이 과연 시간당 1만원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규직 전환도 같은 맥락이다. 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번에 결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들 마저도 임금부담때문에 신규 고용을 줄이거나 망설이게 된다면 어떨지 두렵다.

잠시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경유세 인상은 또 어떤가. 환경 문제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제2의 ‘담뱃세 인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당국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자료를 들고 나왔다. 뭔가가 잘 풀리지 않을때나, 노림수가 있을때 어김없이 예로 드는 것이 바로 OECD 통계자료이다. OECD 회원국의 상당수가 한국보다 뒤늦게 재정위기나 금융위기를 겪고 국가부도위험에 까지 몰린 국가들인데도 말이다.

새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서비스 요금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잣대를 들이댄다. 최근의 통신료 인하방안이 그렇고 닭값 인하도 같은 맥락이다.

가격은 조금 싸졌는데 서비스의 양과 질이 나빠진다면 소비자는 분명 딴소리할 가능성이 높다.

10원짜리 동전이 지금처럼 된 것은 제조비용때문이다. 1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원이 넘었다. 제조원가를 맞추다보니 동전이 작고 볼품없이 변했다. 이렇듯 적어도 경제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은 없다. 이는 마치 전망 좋은 반지하 방을 구하겠다는 생각과 다름아닐 것이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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