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소수의 극대화 vs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기사입력 2017-07-12 11:22 작게 크게

삼성그룹 시가총액 500조원 시대다. 2005년 코스피 시총이 500조원이었으니 엄청난 성장이다. 시총 320조원을 넘은 삼성전자 덕분이다. 강남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실거래 가격이 평균 6000만원을 넘었다. 강남을 중심으로 꼬마빌딩들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한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졌거나, 강남에 부동산을 가졌더라면 정말 신이 날 지도 모르겠다. 열심히 일만 한 당신이라면 어떨까?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말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7년말까지, 다시 2007년말부터 2016년말까지를 따져봤다. 1인당 소득(총처분가능)은 각각 64.3%, 47.5%가 늘었다. 주택시가총액은 162.18%, 58.38%가 불어났다. 주가(코스피)는 1241%, 37.45%가 높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주가 폭등은 기저효과에 구조조정과 중국 특수 등이 겹치면서 기업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주가는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함수다.

1997~2007년 동안 주택시총 증가율은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2.5배에 달한다. 저금통을 헐고 빚까지 내서 집을 사던 시기다. 달랑 집 한 채 가진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등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1인당 소득증가율은 주가상승률보다 높다. 일부 주력 산업들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돈 버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이익이 극단으로 갈렸다. 가장 가팔랐던 것은 주택가격이었다. 저금리 덕분에 개인들은 빚을 더 많이 내서 집을 살 수 있었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02.8%에 달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로 2015년부터는 가계 주택대출총액이 처분가능소득 총액을 넘어선다.

자본은 축적되지만 근로는 그렇지 못하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은 축적된다. 축적된 자본의 소득 규모가 근로소득을 앞서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자연스럽다.

문제는 최소한의 자본이다. 열심히 일해도 살 집 한 칸 마련이 어렵다면 사회적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사교육이 지배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양질의 근로소득 기회마저 자본이 삼키고 있다. 사회 안전망, 사회적 자본이 절실하다.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은 현대 복지국가의 의무다. 무정부 상황에서는 생존이 각자 또는 가족의 몫이다.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근로자들은 밥그릇 지키기에 목숨을 건다. 청춘들은 창의적 도전보다는 안정이 보장되는 직업에만 매달린다. 그나마 일자리를 가졌던 이들은 사회보험을 누릴 기회라도 있지만 한번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그마저도 없다. 지금 우리 여기다.

양극화 완화 없이는 ‘최소한’에 못 미치는 이들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새 정부 들어 정재계에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논쟁도 치열하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출해낼 수 있는 묘안을 기대해 본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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