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D-1…여야 막판 줄다리기
기사입력 2017-07-17 10:23 작게 크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여야정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17일 한자리에 모였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간사들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각당의 입장 차를 확인한뒤 정책위의장 수준의 회동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날 자리에 배석했다.

국토교통부 내 물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관,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 복귀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상태다. 

[사진설명=김부겸 안전행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 관리 일원화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욱 의원 측은 “물관리라는것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수질 관리만 있는게 아니다”며 “이수(수력발전), 치수(홍수관리) 등도 있으며 국토부분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관은)민주당이 전정권에 했던 업무에 대한 반대의 측면도 있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물관리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해경을 해수부 산하로 두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해경의 해수부 복귀는 해경의 힘을 약화 시키는 것”이라며 “해경 조직자체도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정부의 추경안 중 ‘공무원 증원’ 협상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 안행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사실상 크지 않다”며 “야당이 추경안을 볼모로 정부조직법 논의를 하고 있다. 추경안이 타결된 뒤에, 한참 후에나 정부조직법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놓고 이어진 여야 협상이 본회의가 열리는 18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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