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파견ㆍ용역 근로자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되 가능하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되도록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하라는 게 기본이다. 어느선까지 전환할지는 심사위원회나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했다.

우선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을 1단계로 추진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은 늦어도 올해말까지, 파견 용역 근로자들은 현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이미 고용이 보장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고령이나 업무특성으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않도록 처우개선이나 고용 안정대책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위해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 마중물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그 취지와 추진배경은 십분 이해한다. 문제는 너무 낙관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한 실행방안들이다. 그동안 무수히 제기됐던 우려에대한 해결책은 모두 추상적인 문구로 나열됐을 뿐이다.

정부는 정규직화가 과도한 비용증가 및 고용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합리적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밝혔다. 하지만 오늘날 비정규직의 문제의 출발점은 직무는 바뀌지 않는데 임금만 지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오는 인건비 부담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훼손을 경영기법으로 해결하다보니 생겨난 문제다.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임금도 낮은 이유다. 지난해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8%를 차지하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3.5% 정도다. 이들의 고용과 임금 불평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임금체계를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정규직의 대거 증가는 임금뿐 아니라 복리후생 비용의 상승을 불러온다. 경영개선 결과가 나오려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 입김이 세기로 유명한 공공기관에서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고용안정을 우선하고 임금상승을 추후에 고려하는 융통성도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