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여성 대법원장 탄생하나…변협, 전수안ㆍ박시환 등 추천
뉴스종합| 2017-07-21 10:06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박시환, 전수안, 이인복, 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 등 5명을 추천했다.

박시환(64ㆍ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전수안(65ㆍ8기)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돼 진보 성향의 판결을 내리며 김영란ㆍ이홍훈ㆍ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헤럴드경제DB]

특히 박시환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1993년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법조계에서 개혁성이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2011년 대법관 퇴임 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이어 2006년 ‘2호 여성 대법관’이 됐다. 퇴임 후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 공익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인복(61ㆍ11기)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60ㆍ12기)도 후보로 추천됐다. 이 전 대법관은 2010년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된 후 작년 9월까지 근무했다. 최근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올해 6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국민참여재판제도, 조정센터 도입 등 새로운 사법제도 개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직 대법관 중에선 김용덕(60ㆍ12기) 대법관이 유일하게 후보로 추천됐다. 2012년 대법관에 취임한 김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법분야와 행정, 파산 등 공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9월2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해 8월 중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법원의 수장으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ㆍ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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