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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 풀린다] 45일 애태운 추경…성장률 3% ‘마중물’돼 주길
뉴스종합| 2017-07-24 09:54
조속한 집행 전제…3년만에 3%대 성장률 기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자리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지 45일만에 빛을 봤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을 긴급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가뭄에 따른 취업난과 가중되는 서민경제 부담에 대한 긴급 처방 차원에서였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한달 보름동안이나 묶여 있었던 만큼 정부로선 마음이 급할 수 밖에 없다. 재정 투입시기가 늦어지면서 빚어진 반감효과를 최대한 만회해야 하는 처지다.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가 발빠르게 추경집행의 맞춤형 세부 계획 마련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경제 주무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열흘간의 ‘국민 방학’이 현실화한 추석 황금 연휴이전에 추경 재원의 70%를 풀어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의 기대감도 크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 수준까지 치솟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를 위해 편성된 추경이 가을 기업 채용시즌과 맞물려 고용효과를 극대화되길 바라는 것이다.

추경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지난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야당의 반발로 추경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우려와 함께 경기회복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감이 얽힌 응답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추경은 올해 경제운용의 성패를 가를 성장률 3%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강조하며 “3년만에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수정경제전망에선 올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하면서, 추경이 집행될 경우 추가 상승의 여지를 남겼다.

시장과 경제전문가들 역시 추경이 하반기 경제 미칠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치를 딱 집을 순 없지만 성장률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초 전망치보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가 서둘러 집행계획을 마련해 시장에 재원을 공급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올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시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기 때문에 사람을 뽑은데 필요한 시간도 간과할 수 없다” 며 “고용정책이 중장기 계획이 많은 만큼, 올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며 3% 성장률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추경 분석 보고서는 예산 집행률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08~0.118%포인트, 내년에 0.159~0.167%포인트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추경 효과를 전망했다. 정부가 예측한 0.2%포인트에는 못미치지만, 상승요인이 되기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고용효과 역시 정부는 1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예상한 반면, 예정처는 8만3000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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