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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 한국경제 추락위험 경고
뉴스종합| 2017-07-28 11:01
고령화ㆍ생산성하락 등 위험
잠재성장률 급격히 떨어질수
한국표준협회 CEO포럼 강연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2%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 강화를 위해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 생산성 개선,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표준협회 하계 최고경영자(CEO) 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고도성장의 결과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최근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우려했다. 최근 한은은 2016∼2020년 중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8∼2.9%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당초 추정한 2015∼2018년의 3.0∼3.2%보다 하락한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2.2%, 2050년 1.4%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이 총재는 소개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경제불균형 누적에 따른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자본축적 둔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급락시킬 수 있는 리스크로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 대응과 함께 생산성 개선,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총재는 “청년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출산율 회복, 여성고용여건 개선 등 노동력 공급 확대 정책과 더불어 공교육 역량 강화, 직업교육 내실화 등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新)성장동력 발굴, 시장규제 완화, 기업가정신 회복 등 생산성 개선 도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창업 일괄지원체제 구축, 벤처기업 기술보호 강화 등을 통한 창업여건 개선, 기업활동장벽 완화, 규제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안정적 소득여건 조성, 소득불균형 축소, 교육기회 균등 배분, 경제불확실성 축소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부담 완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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