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98, 반대 2 압도적 표차로 가결
-“트럼프 거부권 행사 어려울 듯”
-제재 대상국과 美 마찰 불가피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 제재 패키지법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 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원은 이날 찬성 98표, 반대 2표로 ‘북한ㆍ러시아ㆍ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 공화당 랜드 폴 의원 등 2명 만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됐다.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찬성 98표, 반대 2표로 ‘북한ㆍ러시아ㆍ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워싱턴=AFP연합뉴스]

북ㆍ러ㆍ이란 제재 패키지법은 각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패키지법 중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군사ㆍ경제 젖줄인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 처벌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고강도 제재안도 담겼다. 특히 대북 거래를 지속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도 포함돼, 대북제재에 비협조적인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시사했다.

이 법안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지난 5월 하원에서 의결됐다.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다 이번에 처리됐다.

러시아 제재안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대한 응징 조치에서 한층 강화됐다. 미국 대선개입 해킹과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과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의 제재안이 추가됐다. 특히 러시아 석유기업과 은행, 무기 제조업체 등을 겨냥, 천연가스ㆍ석유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을 가한다는 복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면 반드시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란 제재법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자와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 무기금수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앤서니 스카라무치 백악관 공보국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시 필요한 재의결 정족수(3분의2)를 넘어 압도적으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러시아 대선개입 연루 의혹으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서명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CNN에 “이 법안을 거부하면 러시아에 대한 대통령의 약점이 드러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전방위 제재로 손발이 묶이게 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핀란드를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대러 제재에 이미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매우 억제되고 인내심을 갖고 행동하고 있지만 어떤 순간엔 (미국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패키지법안이 최종확정 시 러시아를 비롯한 대상국들과 미국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a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