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기전세 대신 행복주택…서울시, 임대정책 ‘갈아타기’
부동산| 2017-07-28 11:42
1·2인가구 증가세 반영…
정부 지원에 월세 수입도
SH 재정부담 줄이기 효과

서울시가 자체 임대주택사업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ㆍSHIFT)을 점차 축소하는 대신 행복주택 등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까다로운 입주자격 논란과 전세 사업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정부담까지 겹쳐 사업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당초 2단지와 14단지에 공급하기로 계획했던 59㎡의 시프트 대신 17ㆍ29ㆍ36㎡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대신 세대수가 460세대에서 914세대로 두 배 가량 늘어난다. 4단지 등 다른 단지에서도 이같은 전환을 검토했으나 공사발주가 임박해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당시 중산층용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시프트는 일정한 소득수준 제한을 두고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반면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 특정사회계층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서울시 측은 1ㆍ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차원이라고 설명한다. 서울의 1ㆍ2인 가구 비율이 2014년 48%에서 2025년 6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형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시프트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분석한다. 시프트는 지난 10년 동안 한 해 평균 3000세대씩 공급됐다. 올해는 크게 줄어 573세대만이 공급 계획에 잡혔다. 서울시는 재건축 아파트로부터 매입해 공급했던 임대주택의 유형도 시프트로만 한정했던 것에서 행복주택도 가능하도록 올해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달 낸 제34차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85㎡ 초과 주택의 임대 기간에 대해 20년을 보장하지 않고, 기존 입주자의 잔여 기간 만큼으로 한정했다. 향후 대형 시프트는 아예 운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시프트 공급을 줄이는 것은 비용 부담 때문이다. 매입형 시프트는 SH공사가 시세대로 구입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해 손해를 보는데, 서울시만의 임대주택 제도라 중앙정부로부터 매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건설형 시프트의 비용 역시 고스란히 시와 SH공사의 부담이다.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SH공사의 부채로 잡힌다. 반면 행복주택은 중앙정부로부터 매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월세 수입도 올릴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는 재정 부담은 큰 반면 입주자격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주거 트렌드 변화에 맞춰 행복주택으로의 전환 등 적절한 변화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