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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대북정책·한미FTA…文대통령 휴가 후 풀 ‘3대 과제’
뉴스종합| 2017-07-28 11:46
세제개편안 두고 정부·국회 격돌 예고
北 또다시 무력도발 강행 가능성 높아
한미FTA 개정 협상도 본궤도 ‘기싸움’

‘7말8초’ 휴가가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에도 숨 가쁜 현안에 직면한다. 당장 증세론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고돼 있다. 지난 연차 휴가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여름 휴가 기간 중 북한이 또다시 무력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도 본궤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휴가 구상’은 이 같은 굵직한 현안의 향방을 결정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7월 말~8월 초에 여름 휴가를 갈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레 문 대통령의 휴가 구상에 이목이 쏠린다. 예고된 주요 현안이 많아 휴가 기간 중에도 문 대통령은 국정 구상을 떼놓지 못할 상황이다.

당장 8월 2일 공식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이 있다. 이미 증세론을 두고 여론은 여당, 야당, 정부, 청와대 모두에 집중된 상태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부터 야당에선 “포퓰리즘 증세”, “묻지마 증세”라는 식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부터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청와대는 지금까진 한발 물러선 형식을 취했지만, 공식 발표 후엔 여당과 함께 적극 증세론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5년 내내 서민, 중소기업 증세는 전혀 없다”는 기조 하에 초대기업ㆍ초고소득자 증세에 본격적으로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정책도 시급하다. 북한은 ‘베를린 구상’으로 밝힌 7ㆍ27 남북 적대행위 중단을 끝내 외면했다. 오히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유력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현 정권을 시험하듯, 8월 초 문 대통령 휴가 기간에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강행할 수도 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연차 휴가를 사용한 5월 21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경남 양산 사저에서 휴가 도중 보고를 받았고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지시했다.

북한 도발 가능성까지 맞물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의 후속작업에 고심해야 할 시점이다. 연이은 화해 제스처에도 침묵으로 일관, 오히려 도발로 역대응하는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베를린 구상’도 말 그대로 ‘구상’에 그칠 수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도 다가온다. 청와대는 28일 오전 현재까지 통상교섭본부장 인사를 확정하지 않았다. 한미 FTA 개정협상의 첫 단추다. 인사 발표가 나면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통상교섭본부를 구성, 미국 측과 한미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준비 절차를 밟는다. 현재 위원회 개최 장소를 두고 워싱턴과 서울 중에 ‘기싸움’을 벌이는 등 본 게임 전부터 양국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한미FTA는 참여정부와도 연결돼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기존 협상의 문제점이 불거지면 이는 곧 참여정부 책임론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미 정의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현종 전 본부장이 새 정부 통상교섭본부장 하마평에 오르자, 이를 공개 반대하기도 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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