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술변화 못따르는 규제혁파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기업인이 국가 경제에 헌신하는 ‘진짜 애국자’”라며 치켜세웠다. 규제 일몰제,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언급하며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발판으로 기업이 국민 경제에 기여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지배구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에서는 대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 역시 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기업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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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반장식 일자리 수석,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박정원 두산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 대통령, 구본준 LG 부회장, 손경식 CJ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김동연 경제 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장표 경제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
28일 청와대 및 재계 주요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비공개 대화에서 “기업인들이 설령 나라 경제보다 자기 기업을 먼저 생각하더라도 결국 국가 경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며 “진짜 애국자”라고 호평했다. 이어 “기업인들도 국민이 기업의 헌신을 알아주길 바랄 텐데,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미 난 (기업을) 존경하는 마음을 깊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계의 숙원인 규제개혁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겠지만, 사회 변화나 기술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규제나 관료 이익에 초점을 맞춘 행정 규제는 과감히 혁파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규제를 하나하나 풀기엔 시간도 오래 걸리니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노력을 하겠다”며 규제 일몰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도 이런 규제가 풀리면 고용을 늘리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 국민도 규제완화에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화두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외부적 조치가 아닌 기업 스스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좀 더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길 국민이 소망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지난 외환위기까지는 투자 확대를 해야만 경제가 산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20년 동안엔 더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기업에 부담될까 걱정도 들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에도 기업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마중물이 돼 민간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석한 기업들이 모범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왔지만, 아직도 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을 늘리는 데에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 내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박 회장은 “기업이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란 2가지 지위가 있는데, 이제까지 (노력한) 경제적 지위에 더해 사회적 지위도 높여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경제 회복의 편중 현상을 지적하며 통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은 상대적으로 더 경제 여건이 악화돼 있다는 현실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각 경제주체가 대립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자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등이 참석했다.
28일 열리는 2차 간담회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이 참석한다.
김상수 기자/d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