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인터넷뱅크 열풍…쏠림을 경계하자
기사입력 2017-08-01 11:25 작게 크게

‘억대연봉’인 전문직 직장인 A씨는 최근 카카오은행에서 연 3% 이자율로 1억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A씨는 이를 회사채에 투자할 생각이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연 4.75%에 5년만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아시아나항공이 연 5.8%에 1년 6개월짜리 회사채를 발행했다. 비우량채권이지만 대기업이다보니 부도 확률은 낮다는 평가를 들었다. A씨는 앞으로 발행이 이뤄질 괜찮은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최소 1.5~2%포인트 정도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 4%가 넘는 고배당을 하는 주식들도 눈여겨보고 있다.

역시 ‘억대연봉’인 직장인 B씨는 올초 한 시중은행에서 연 2%후반 이자율로 2억원을 신용대출 했다. 이미 3채를 주택담보대출로 산 탓에 한도가 다했기 때문이다. B씨는 신용대출 받은 돈으로 9억원 짜리 강남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다. 순수한 자기자금은 2억원 남짓 들었다. 이 아파트는 최근 11억원까지 값이 올랐다. 양도세를 고려해도 몇 달새 순수익률이 50%에 육박한다.

최근 가장 뜨거운 시장은 인터넷은행과 부동산이다. 담보대출이야 어차피 큰 차이가 없다. 한도도 사실상 정해져 있다. 변수는 신용대출이다.

이미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은 평범한 중산층 직장인에게 3%대 신용대출금리는 ‘꿈 같은’ 수치다. 게다가 가처분소득도 제한적이어서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생활자금 수준을 넘기 어렵다. 고소득자나 부자들과 달리 차익거래(arbitrage)를 노리고 자산에 시장에 뛰어들 여력도 적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인허가를 내준 데에는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하지만 고신용자가 더 싼 이자에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금융의 법칙이다. 위험관리 이력이 짧은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도 연체확률 낮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인터넷은행에 고신용자들이 몰려 많은 대출을 받아가면 중저신용자들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은행의 ‘전당포’식 영엽에 일침을 가했다. 기업대출 등 자금중개 기능은 국책은행 등에만 떠넘긴 채 ‘돈 되는’ 가계대출에만 몰두한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이른바 ‘메기효과’를 언급하지만, 결국 기존 시중은행들의 가계 및 개인대출을 자극하는 효과다. 케이뱅크보다 더 적극적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금융지주다. 소매금융이 주력인 금융재벌이다. 어떻게 금융으로 돈을 벌지 잘 안다.

모바일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금융이 유망산업이라고 한다. 시중은행의 구태를 깨고 새로운 자극을 주기위해서 인터넷뱅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목소리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은행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에는 정부의 인허가 제한과 유사시 지원가능성이 큰 역할을 한다. 국내 은행이 우량하다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정부 지원 가능성을 포함한 신용등급 보다 이를 배제한 단독(stand alone) 신용등급은 한참 낮다. ‘이윤추구’ 만큼이나 ‘사회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려면 인터넷은행도 마찬가지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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