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공동행사도 없는 우울한 한중 수교 25주년
뉴스종합| 2017-08-18 11:47
오는 24일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지만 양국 정부는 행사를 따로따로 치르기로 했다. 기껏 민간 차원의 포럼들만 즐비할 뿐 정부차원의 공동 기념행사는 없다. 지난 1992년 역사적인 수교이후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양국 관계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지나친 중국 편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우려의 소리도 적지않다.

중국과의 수교는 한국 경제 성장의 큰 동력이었다. 수교 첫해인 199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6억5천만 달러 수준이었고 수입액은 37억2천만 달러 수준이었다.그러던 것이 지난해엔 수출 1244억달러, 수입 869억 달러로 늘었다. 수출은 47배, 수입은 23배로 증가한 것이다. 작년에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약 375억 달러(전체 무역 흑자의 약 42%)의 흑자를 냈다. 중국은 우리 교역 물량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수교 이듬해인 1993년 양국민의 왕래는 총 15만2000명이었지만 2015년 1000만명을 넘겼다. 한국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내 한국 유학생은 각각 6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너무 의존성이 커지다보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것과 같은 상황이란 우려도 불러온다. 게다가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우리의 수출전략은 곧 한계에 봉착한다. 중국의 소재 부품 국산화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중간재 시장의 전망은 어두워 진다. 이미 현실이다. 중간재 교역 흑자는 줄고 농산품과 소비재 적자는 커지고 있다. 2013년 628억 달러였던 대중국 무역흑자는 2016년 375억 달러로 줄었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도 극성이다.

이제 중국은 한국 산업의 최대 위협상대다. 지난 2002년 평균 4.7년이었던 한중 기술격차는 2015년 3.3년까지 좁혀졌다. 100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의 수출경합도는 2015년 디스플레이 93.6, 석유제품 88.8이다. 미래 성장잠재력인 특허 출원수는 중국이 한국의 2배이고 인공지능(AI)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을 추월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넥스트 차이나 전략은 투트렉이어야 한다. 향후 성장 소비 잠재력이 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를 신시장으로 개척함과 동시에 소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과 고급품으로 옮겨가는 중국 시장의 변화에 맞춰 수출품 다변화도 진행해야 한다.

한중 수교 25주년은 한중 관계의 재정립의 변곡점이자 넥스트 차이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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