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식품정책, 사후약방문 그만하고 예방으로 전환하라
뉴스종합| 2017-08-18 11:47
달걀 파문이 일파만파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살충제 달걀’ 생산 농가가 또 13개 늘어나 모두 45개에 달하고 금지된 살충제인 에톡사졸과 피르로닐 성분까지 나왔다. 지역도 경기도 뿐 아니라 대전을 비롯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담당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샘플을 수집해 검사한 게 아니라 농장주들에게 계란을 특정 장소에 모아두게 하고 이를 가져가 검사했다는 것이다. 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될 계란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특히 살충제를 일절 쓸 수 없게 돼 있는 ‘친환경 산란계 농장’이 살충제 검출 사례의 90% 가까이 차지하면서 친환경 인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도 심화되고 있다.

계속된 먹거리 파동은 ‘정말 믿고 먹을 게 없다’는 한탄을 불러일으킨다. 이대로라면 먹거리 파동은 달걀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식품에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그때마다 정부는 검사 강화와 엄벌을 외치지만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연맹 주관으로 개최된 ‘유통계란 농약검출 및 대책’ 전문가회의에선 닭 진드기의 감염실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질병 방제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피프로닐 및 비펜트릴 등 농약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때 정부가 나섰다면 이번 달걀 파동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당시에 일선 검사기관에서도 농약성분 검출 시험을 하고 달걀 납품 시 유통업체는 잔류농약 분석 결과서를 첨부토록 하는 동시에 무해한 친환경약제의 닭 진드기 구제효능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책까지도 건의했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일들이다.

농약이나 살충제 역시 항생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대상물이 내성을 획득하게되므로 갈수록 더 진하게 더 자주 사용해야만 한다. 축산식품에 축적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다. 특히 달걀, 우유 및 쇠고기처럼 단시간 내에 소비되는 식품은 사후 문제 해결보다는 사전 예방을 통해 신선함과 청결성을 유지하는 유통. 관리체계가 절실하다.

이를위해 필요한 것이 정부담당부처와 소비자인 국민들간 끊임없고 투명한 정보의 소통이다. 식품안전 우려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별, 개체별, 환경요인 등을 감안하여 위험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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