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 “국정과제 85% 달성” 자평
뉴스종합| 2017-08-22 08:20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4년의 임기를 스스로 평가한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가 21일 발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백서 3000질을 국회, 행정부처, 공공도서관, 민간 학술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1질에 500여 쪽씩 총 8권, 4700쪽 분량에 달하는 백서는 총론과 경제부흥1ㆍ2, 국민행복1ㆍ2,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박 전 대통령 일지 및 어록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작년 말까지 4년의 임기를 스스로 평가한 ‘박근혜정부 정책백서’가 발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집필한 정책백서 3천 질을 제작해 지난 17일부터 국회·행정부처 자료실, 공공도서관 민간 학술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백서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평가’ 부분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140개 국정과제 아래 619개의 세부과제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530개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돼 있다.

졸속 논란을 빚어온 한ㆍ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에 비판적인 무라야마 전 총리와 고노 전 관방장관 등의 긍정 평가를 인용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하는 등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주요 사건ㆍ사고와 관련해선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경주 지진 등 대형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현장에서의 대응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며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라며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한 원고를 받아 편집, 인쇄, 배포만 담당했으며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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