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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문재인 정부는 신뢰의 위기를 직시하라
기사입력 2017-08-30 11:17 작게 크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를 우선하고, 한국의 동의없는 한반도 내 전쟁은 불가하다는 대원칙을 표방함으로써 큰 틀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르지 않다. 북한의 핵위협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설이 난무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초기 “무력공격은 안 된다”고 진화에 나섰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응한 국방강화 조치 역시 다르지 않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배치 계획에 따랐고, 문재인 정부도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를 선택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엄혹한 현실 앞에 도마 위에 오르고 말았다. 외교안보 환경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혹독한 데 원인이 있다. 북한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핵 위협을 현실화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9일엔 일본 열도 상공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전세계를 경악케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활로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양자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이어갔다. 반면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대북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 등 대화촉구 노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 정부는 ‘신뢰의 위기’마저 자초했다. 청와대와 군 당국은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당시 북한은 동해 상으로 발사체 3발을 쏘아 올렸고, 청와대는 발사 5시간 만에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는데도 청와대는 군의 정보 분석을 토대로 방사포라고 잘못 발표해 우리 군의 정보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다. 또한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 의도를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례적으로 군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수십년 간 10배가 넘는 군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북한의 전쟁도발을 막을 수 있는 월등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자주국방을 완성해야 한다”(2006년12월21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제 50차 상임위원회)고 발언한 게 벌써 10년 전인데, 아직도 북한의 발사체 하나 식별하지 못하는 정보수준이니, 울화가 치밀었을 게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외교안보정책의 신뢰 위기에서 불거질 거란 우려가 깊다. 탈권위 행보에 힘입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걸로 자신하는 건 금물이다. 민심은 강물처럼 흐르게 마련이다. 한두 번의 실수와 잘못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던 역대 대통령을 우리는 무수히 보았다. 북한의 도발 앞에 무력한 모습을 또다시 재연할 경우 국민은 등을 돌리게 되고 말 것이다.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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