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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 주택수급 계획 병행돼야 부동산정책 실효
기사입력 2017-09-06 11:39 작게 크게
정부가 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국지적 과열지역에 찬 물을 끼얹어 식히는 것은 물론 선제적인 조치로 들썩일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8ㆍ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짐으로써 최근 투자 수요 집중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던 성남 분당구는 그렇다치고 청약조정지역에도 들어있지 않던 대구 수성구가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 수성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집값이 하락하다 6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불과 석달간 올랐지만 범어동 일대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로 인해 집값 불안 가능성이 커지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다. 집값이 불안해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아직도 여럿이고 보면 향후 수성구와 같은 사례는 더 나올 전망이다.

부동산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8ㆍ2, 9ㆍ5 대책에 이어 곧 가계빚 종합대책이 나온다. 이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으로 확대할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이달말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전월세 대책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면서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다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청약 로또를 불러오고 거래 절벽과 가격 조정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일부 비난과 불만의 소리가 없지않다. 그럼에도 풍선 효과마저도 용납치 않겠다는 부동산 시장안정 의지가 더 지지를 받는 분위기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에는 투기 수요의 억제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격뿐 아니라 주택의 수급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효과가 배가된다. 단기적으로 거래억제를 통해 가격을 억누른다 해도 2∼3년 후면 눌렸던 집값이 또 다시 오르기 일쑤다. 수요는 줄기찬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당연한 일이다. 그게 시장 원리다.

정부는 해마다 17만 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강남 아파트가 난공불락인 이유는 교육과 개발 수요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증가도 중요한 주택정책 고려 요인이다. 부동산에도 총체적인 융합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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