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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보 불안감은 증폭하는 데 헛발질만 일삼는 정치권
기사입력 2017-09-06 11:39 작게 크게
북한의 6차 핵 도발로 국민 불안감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북한정권수립일인 이달 9일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 정치권은 영 딴 세상처럼 보인다.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똘똘뭉쳐 초당적 대처로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게 정치인들의 임무고 역할이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 걱정만 더해 주고 있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집권 여당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야당은 아예 국회를 보이콧하며 교섭단체 연설조차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게 우리 정치권의 부끄러운 현실이고 수준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너무 지나치다. 한국당의 이른바 ‘장외 투쟁’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가 발단이 됐다.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표면화됐으니 저지하겠다는 게 그 명분이다. 물론 야당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국가 위기 국면에 거리로 나설 정도로 화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사장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면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한국당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엄중한 시기에 거리로 뛰쳐나간 건 방송 공정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투쟁’ 대오를 갖추는 이유가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다잡고, 응집력을 키우기 위한 측면이 있다. 실제 김정재 대변인은 “싸울 때 싸워야 정당의 존재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말하자면 김 사장 사태를 당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하는 지극히 타산적 전략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안보정당을 자처하는 한국당이 정작 안보 위기상황에서 당리당략만 쫓고 있는 꼴이다. 이러니 국민들의 배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무기력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그렇다면 여당인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도 되레 야당을 자극적으로 비난만 하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아량과 포용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정치력이 나올리 만무하다. 이 와중에 미니 정당인 정의당이 북핵 위기 타개방안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제안’을 내놔 그나마 정치권의 역할을 다했다. 헛발질만 일삼는 덩치 큰 여야 정당들이 이에 자극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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