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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감독체계개혁 첫단추 금감원장, 악수는 면했다
기사입력 2017-09-07 11:17 작게 크게
문재인 정부가 금융감독원장에 당초 내정설이 나돌았던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대신 최흥식 전 금융연구원장을 선택한 것은 여러모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보낸 김 전 사무총장은 금감원 노조가 이례적으로 하마평 과정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낼 정도로 힘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감사능력’을 ‘감독능력’으로 시험해 볼 만큼 금융시장은 한가하고 여유롭지 않다.

따지고보면 IMF 외환위기도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난립과 무질서한 외환거래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데서 기인했다. 그만큼 금융감독 수장은 중요한 자리다. 게다가 금융산업은 갈수록 첨단화하고 금융범죄는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한다. 핀테크엔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가 걸려있다. 고도의 전문성과 이해력이 담보되어야만 하는 게 금융감독 업무다.

안 그래도 인사 청문회의 잇단 낙마와 전문성이 떨어져 업무파악 조차 제대로 안되는 일부 장차관들로 인해 새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가장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감독 수장에 비 전문가를 앉혀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비난에 기름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

특히 금감원장은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혁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실무책임 수장인 동시에 그 시발점이다. 금융감독 제제개혁의 첫 단추인 셈이다.

일단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진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최 내정자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했다. 1998년엔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에 합류해 은행 구조조정의 밑그림도 그렸다.

하나금융연구소장으로 옮긴 후에는 경영전략팀의 신설, 은행의 글로벌 전략과 비즈니스유닛(BU) 체제 연구 등 하나금융그룹의 핵심 전략을 설계했다.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민간금융 실무를 현업에서 지휘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혁신과 변화의 적임자’로 소개하는 이유다.

최 내정자는 오래전부터 금감원장의 임기 등 독립성을 보장해 정치권, 행정부로부터 중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업무도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과제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는 과거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 내부 의결기구로 재편해야 한다”며 금융위와 충돌이 불가피한 주장도 해왔다. 앞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호흡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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