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비장애 학생 통합 교육 더 활성화할 필요
기사입력 2017-09-11 11:17 작게 크게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특수학교 세우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장애인 학부모와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는 마음이 무겁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이 지역 옛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국립한방병원이 들어서야 한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도 학교는 가야하지 않느냐”며 무릎까지 꿇고 호소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니,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이니 자랑하지만 장애인 학교 설립 하나 넉넉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하긴 이 지역 문제만이 아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없다. 그래서 일반인보다 이동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많은 장애 학생들이 2,3시간씩 떨어진 학교를 찾아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에는 2002년 이후 지난 15년간 새로 지은 특수학교는 이달 초 문을 연 효정학교 말고는 한 곳도 없다. 앞으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하다. 2019년 개교 목표인 서초구 나래학교는 주민토론회가 무산됐고, 중랑구 동진학교는 아예 부지선정도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이기주의에 밀려 언제까지 장애학생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 ‘무릎호소’를 계기로 특수학교 설립 청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여론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고 만다. 정부가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특수학교 교육은 자칫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당당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도 병행 확대돼야 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미 통합교육이 일반화돼 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08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는 등 우리도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그 덕분에 당시 6352개이던 특수학급 수도 지난해 1만65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내실이 받쳐주지 못하는 게 문제다. 학급 수만 늘었을 뿐 그에 걸맞는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교육환경이 별로 나아진게 없다고 한다. 모든 학교에 전문가를 배치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비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게 한 뒤 특수교사가 개인별 보충지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학급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들이 차별 받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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