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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은 민심 제대로 읽기
기사입력 2017-09-12 11:22 작게 크게
정부가 12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연휴 기간이 열흘에 달하는 사상 최장인데다 여가를 강조하는 새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일맥상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심하고 다양한 대책들이 눈에 띈다. 장기간 연휴를 재충전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취약한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배추,오징어 등 주요 성수품의 조기 공급을 확대해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를 명절 사흘간 면제하고 국립공원 등 관광시설도 무료개방한다.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이나 체불임금 집중단속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도 물론 마련됐다.

긴 연휴를 감안해 각종 보험료, 세금 납부기한을 연휴 이후로 늦추고 특히 공공조달 납품기한은 대개 연휴 이후로 연장했다. 대중소기업간 납품기한 연장도 독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맞벌이ㆍ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휴기간중에도 정상운영하고 임시공휴일에도 어린이집 수요가 있으면 긴급보육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올해도 추석 연휴 중 전국 유통ㆍ제조ㆍ서비스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린다. 지난해보다 참여업체수가 늘고 할인폭이 커진데다 가전, 휴대폰, 의류·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목들을 많이 포함시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 하에 문화ㆍ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 활성화까지 이뤄 쉼표(재충전)와 느낌표(활력)가 어우러진 추석을 만들겠다는 목표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추석 민심이다.

해마다 추석은 정기국회 회기중일 경우가 많다. 고향에 간 의원들이라면 “정치 싸움 그만하고 제발 먹고사는 일에 힘 좀 써달라”는 민심을 느끼지 않을리 없다. 국회 정상화를 비롯해 해묵은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은 언제나 한결같다.

하지만 올해도 정기국회는 지뢰밭 그 자체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담은 세법과 방송관계법 개정안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대책과 건강보험 비급여 확대, 최저임금ㆍ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새 정부 복지정책의 재원 대책과 탈원전 정책 등 모든 사안마다 여야간 대치와 대립 일색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전술핵 배치 문제는 외교안보 정책보다 이명박ㆍ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 논란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진정한 민생안정대책은 민심을 제대로 읽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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