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과 여당의 ‘김이수 부결 남의 탓’ 지나치지 않은가
기사입력 2017-09-13 11:25 작게 크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여권의 ‘남의 탓’ 공세가 도를 넘은 듯하다. 청와대는 국회 표결 결과 직후 “다수의 횡포”이자 “무책임의 극치”라는 격한 반응을 보인데 이어 다음날에도 추가적인 입장을 내 놨다. 민주당도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12일 한 행사에 참석,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이라면 맹 비난을 했다. 그런가 하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땡깡을 놓는 집단”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야 3당을 싸잡은 비판이나 대체로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을 겨냥한 것들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이 펄쩍 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사상 최장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100일이나 끌다가 부결시켰으니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도 할 만하다. 더욱이 김 후보자가 별다른 도덕적 흠결도 없었기에 충격과 아쉬움은 더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 앞서 왜 국회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성이 선행됐어야 했다. 야당 비판에 앞서 인선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야당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등을 되돌아보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하지만 그런 말은 귀를 씻고 들어봐도 없었다.

누가 뭐라해도 김 후보자의 낙마는 민의(民意)의 반영이다. 설령 야당의 당리당략적 의도가 숨어있었다 해도 국회 표결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여권의 자세다. 그런데도 되레 “국민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야당 비판에만 열을 올렸다. 그러니 여권의 ‘남의 탓’이 공감을 받지 못하고, 정권이 ‘오만해졌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앞으로 총선까지 3년이 더 남았다. 정계 개편의 변수가 상존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지금의 여소야대 정치지형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여당의 국정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야당과 더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는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일은 수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실제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할 현안은 산더미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코 앞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입법,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도 걸려있다. 게다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눈 앞의 정치적 이해만 좇기 보다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청와대와 여당의 큰 정치를 절실히 요구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정권 발목잡기식 소아적 정치행태로는 집권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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