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장안정 재원확보 효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언제든 보유세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 복지 재원 확보, 조세 개편 큰 그림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돼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는 ‘6.19 대책’과 ‘8.2 대책’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이 다시 급등할 조짐을 보일 경우에 대비해 카드를 남겨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부총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하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는 지속적으로 내는 세금인데다, 빈부에 상관없이 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심할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논란 사항을 넘어야 한다.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가 여부는 그 중 하나다. 보유세가 낮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유세 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9%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0.79%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OECD의 다른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총 조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11.03%로 회원국 중 3번째다.

전체적인 조세 체계 개편에 대한 큰 그림을 완성한 뒤 보유세 인상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더라도 취등록세ㆍ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작업이 병행돼야 하고, 보유세 중에서도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 재원 확보나 조세 정의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 부동산 컨설턴트는 “근로소득자는 세원이 노출되는데 부동산 보유자들은 시세 차익과 임대수익을 모두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과세권에 넣으려고 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조세 정의가 부각되는 시점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거복지로드맵이나 가계부채대책까지 줄줄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수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 임기 내에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팀/p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