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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장난전화 큰 폭 감소...쎈 과태료 효과
기사입력 2017-09-14 09:21 작게 크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119를 향한 장난전화가 매년 줄어들기 시작했다. 건당 평균 100만원이 넘는 비싼 과태료 효과로 해석된다.

다만 장난전화로 실제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여전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2012년 이후 119 신고접수 건 중 거짓(허위)신고관련 처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장난신고와 거짓신고 등 허위신고 건수는 총 3만2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한 거짓신고도 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3글자인 119에 대한 허위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긴박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허위신고 (장난신고+거짓신고)는 총 3만2093건으로 이 중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력을 낭비한 거짓신고는 19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6000여 건에서 2013년 7090건, 2014년 3198건, 2015년 2267건, 2016년 2094건, 그리고 올해 7월까지 1078건 등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 의원은 “매년 119 허위신고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로 인해 현장소방력 낭비는 물론 119 연결을 방해함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매년 꾸준이 부과되고 있다. 2012년 이후 119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40건, 금액은 평균 9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는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119는 반드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만이 걸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허위신고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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