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설]보유세가 경제부총리 운명의 가늠자 되어선 안될 일
기사입력 2017-09-14 11:11 작게 크게
부동산 보유세가 불안하다. 그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불안하다는 얘기다. 지금 보유세는 경제부총리의 운명을 결정할 가늠자가 되어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 후속 대책 발표 직전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럴줄 알았다는 듯 바로 이튿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하루이틀 사이를 두고 김경협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동산 다소유자 추가 제재 등 꺼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발 더 나갔다.

그럼에도 김 부총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반대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쯤되면 그의 속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에서 이처럼 밀고 나가면 별 수 없다는 건 이미 부자증세 논의 과정에서 증명됐다. 정치권에 속수무책인 관료의 뼈아픈 경험을 한지 불과 두달도 안돼 같은 일을 벌인다는 건 눈치없는 짓이다. 그건 현실 감각 부족을 넘어 무감각 수준이다.

그 정도는 아닐 게 분명한 김 부총리가 재차 여당과 힘겨루기를 하는 이유가 ‘정책적 소신’이라면 답은 간단하다.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을 근거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번엔 자리를 걸고 벌이는 정책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유세가 부자과세의 속편이 되면 김 부총리는 다시 서기 힘든 타격을 입는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패싱’은 현실이 된다. 경제 수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다. 안그래도 정치 서열이 한참 낮은 관료 부총리쯤은 안중에도 없는 실세 중심의 정부라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수석실 뿐 아니라 사회문화쪽에서도 기재부에 자료를 요구할 정도다. 정치인 장관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영이 서질 않는 경제팀에서 효율이 나올리 만무하다. 권위없는 수장을 계속 두는 건 안될 일이다.

하지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새정부 검증 시스템으로는 능력과 청렴성을 겸비해 청문회를 통화할만한 인물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결국 정치인 경제수장이 대안이 될테고 최경환식 부동산 견인정책이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왔던 것처럼 무차별적인 복지견인 정책들이 재정을 파탄 일보직전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한국경제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엔 김 부총리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다.

  • ▶ ‘주점사건 엊그젠데’…한화家 김동선 또...
  • ▶ 최경환 "안받았다" 국정원 "직접 줬다”...
  • ▶ 최순실 인사개입 폭로 외교관, 文정부 와...
광고
프리미엄 링크
베스트 정보
이슈 & 토픽
비즈링크


오늘의 인기 정보
오늘의 주요기사
핫이슈 아이템
슈퍼리치0.01% 거부들의 이야기
리얼푸드자연식·친환경·건강식·푸드 매거진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