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을 놓고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만큼, 조속한 처리 협조를 압박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후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김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야당은 존재감 과시, 근육 자랑 말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격에도 소신과 철학으로 차분하게 일관했고, 단 하나의 도덕적 흠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기본권 신장의 수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대법원의 장기 공백이 가져올 상상하기 싫은 혼란을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더는 집착해선 안 된다.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 후보자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을 가진 데 대해 심각성을 제기한다”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나 홀로 코드인사는 결국 본인이 하는 것만이 옳다고 판단하는 독선적 영웅의식에 기초한다”며 “(청와대는) ‘감히 대통령 인사에 국회가 반기를 들수 있느냐’는 식의 반(反)의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분이냐는 데 대해 전혀 확신을 못 주고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 이어 바른정당도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부정적인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인수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난맥이고 조각 완성은 늦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문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들(청와대 인사ㆍ민정수석)은 고군분투했는데, (이들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시킨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윗선’도 겨냥했다.

최정호 기자/cho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