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은 아직 먼데 해는 떨어지고…박前대통령 기일내 선고 힘들 듯
기사입력 2017-09-14 11:30 작게 크게
구속 만기일 한달밖에 안남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증인 신문 일정이 빼곡하게 잡혀 있는 등 재판이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법원 안팎에서는 적어도 10월 안에 판결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증인신문 계획대로라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10월16일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하긴 어렵다. 내달 10일까지 29명에 대해 증인신문하기로 재판부는 확정했다.

오는 28일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78) CJ그룹 회장이, 29일에는 이미경(59) CJ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다. 구속 만기일을 엿새 앞둔 내달 10일에는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4명의 증인이 법정에 선다. 이 전 경호관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고 결심공판을 진행하더라도, 엿새 안에 판결을 선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구속 만기일을 넘기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적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지난 4월 17일 기소되면서는 SK와 롯데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추가된 혐의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만기일이 다음달로 임박했지만, 아직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검찰측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은 10월을 훌쩍 넘겨 선고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적어도 57명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 꼭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가 57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주 4회 하루 3명씩 신문을 진행하더라도 앞으로 한 달 간은 꼬박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공범들에 대한 재판부 입장도 바뀌었다. 당초 재판부는 공범으로 묶인 8명 피고인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었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8명이 마지막 재판을 남겨둔 채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7일 “차은택 씨와 송성각 씨의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그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두 사람과 관련된 KT 직권남용ㆍ강요 부분부터 신문하자”고 제안했다. 여의치 않으면 공범들의 판결부터 차례로 선고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5개월 동안 구속 만기일 이전 선고를 목표로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를 전방위로 심리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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