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ㆍ오사카 이어 교토도 숙박세 부과…하루 최대 1만원
기사입력 2017-09-14 15:53 작게 크게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 이어 교토에서도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 전국으로 숙박세가 확산될 조짐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토시는 내년 10월부터 호텔ㆍ여관은 물론 민박에 대해서도 1박에 최고 1000엔(약 1만250원)의 숙박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숙박시설 투숙자의 요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과세하되, 숙박 요금에 따라 200엔, 500엔, 1000엔 3단계로 차등 부과한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는 앞서 숙박세를 도입한 도쿄도(100~200엔)와 오사카부(100~300엔)보다 높은 수준이다. 도쿄는 민박에 대해선 아직 숙박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숙박세 도입과 함께 교토시는 무허가 민박 단속에도 나설 전망이다. 내년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이 시행되면 민박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자치단체 신고가 의무화된다. 민박이 숙박세 납부를 게을리하면 소급 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모인 숙박세는 관광진흥재원으로 활용된다. 교토시의 연간 관광객은 최근 12년 간 1000만명 늘어나, 불법민박이나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세입은 추후 관광진흥은 물론 교통망 정비 등에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는 외국인관광객 규모를 연간 400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 하에 관련 비용 확보를 위해 숙박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유럽이나 미국 등도 숙박세를 징수해 관광 진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파리나 로마는 호텔 등급 등에 따라 과세한다. 로마 5성급 호텔의 경우 7유로(약 9400원)로, 교토시가 도입할 최고세액 1000엔과 비슷한 수준이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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