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25개 자치구청장, ‘도시재생사업 재개’ 정부에 건의하기로
기사입력 2017-09-14 16:28 작게 크게
- 14일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서
- 아동수당 등 복지는 전액 국비 부담으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14일 시와 25개 자치구가 내년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날 오전 열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22개 자치구청장은 ‘서울 전지역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고민과 결단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지만, 반대로 도시재생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새마을, 세운상가 등 낙후되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아파트 투기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례, 고민을 국토부와 같이 공유하고 협의ㆍ소통하는 등 충분한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내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또한 ‘지방분권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적용 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에 맞게 전액 국비 부담이 원칙이고,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부담 상향 조정 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 또한 구청장협의회와 시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지방분권을 위해 시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행ㆍ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자치영향평가’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즉시 실현 가능한 분권과제부터 자치구와 함께 선정하여 중앙에 촉구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여러 과제 중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제안할 것은 해야 한다”며, “특히 법적ㆍ제도적 정비 없이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시와 25개 자치구의 역할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 궁극적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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