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미사일 해결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
기사입력 2017-09-14 17:11 작게 크게
-“美도 국제기구 인도 지원 하고 있어”
-“제재 대상은 北 정권…주민 생활 영향 줘선 안 돼”
-‘대북 유화책’ 질문에 “차원 달라” 선 긋기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청와대는 14일 통일부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아동ㆍ임산부 보건 사업 등에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도 고심하고 회의를 했지만 북한 미사일 관련 문제와 인도주의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관련 트랙과 인도주의적 트랙이 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충분히 모니터링이 되면서 정치 상황 관계 없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4일 통일부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아동ㆍ임산부 보건 사업 등에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 미사일 관련 문제와 인도주의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독일 시사지 슈테른이 2011년 촬영한 북한의 기근 실상. [사진제공=슈테른(www.stern.de)]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재 대상은 북한 정권과 그 정권을 유지하는 그룹이지 북한 주민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독자 제재를 해도 북한 주민의 생활에 정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된)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것도 기본적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반대하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문제는 독자적 지원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다. 남북 간 직접 소통을 통한 인도적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며 “다른 나라도 하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고, 국제기구를 통해 충분히 (지원물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지원이어서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정치적 대화 제의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때도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혀 일관된 지원 방침을 고수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북 정서를 묻는 질문에 “여러 고민 끝에 결정한 만큼 그런 측면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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