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 더 미룰 명분없어
뉴스종합| 2017-09-18 11:21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고사하고 인준안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18일에도 국회는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사정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자인하며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없게 해달라”는 호소도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줄다리기는 한낱 정쟁에 불과할 뿐이다. 우선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의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현 정권이 사법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가 법원내 진보적 성향 모임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걸 정치적 편향성, 나아가 정권의 사법권력 장악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직을 충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게 부족하다면 반대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국회 임명동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반대하는 까닭도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따지기 보다는 여당 대표의 사과 요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부결이 국민의당 ‘땡깡’ 때문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당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의 연계는 국민 눈 높이에도 맞지 않는다.

성숙하지 못한 여당의 대응 전략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야당을 설득하고, 인준 절차 진행에 매진하는 의연한 모습은 없고 ‘적폐 연대’니, ‘정권교체 불복’이니 하며 연신 야당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추 대표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셈이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이러니 야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적 비판을 받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호소를 계기로 확전을 접고 ‘읍소’ 모드로 돌아서긴 했다지만 소통과 협치의 자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원장 자리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 만에 하나 사법부 수장 공석이 현실화된다면 여야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지금이라도 인준 절차를 밟아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접고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 생각하면 해법은 저절로 나온다. 그게 국민들이 갈망하는 협치의 기본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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