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美日, ‘파괴ㆍ압박’한다는데…韓,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
뉴스종합| 2017-09-21 11:03
-정부, 교추협 개최…시기는 못 박지 않아
-대북압박 균열ㆍ北에 잘못된 메시지 우려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지원이다.

북한 취약계층 지원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비롯한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조명균 통일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당장 한미일 등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 완전 파괴’,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강조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균열과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조명균 통일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ㆍ영양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다만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되풀이됨에 따라 지원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원 시기는 국제기구와의 협의와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감한 시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ㆍ위협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우회적으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야당은 ‘대북 퍼주기’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인도적 지원과 정치ㆍ군사적 상황을 분리하면서도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 등을 감안해 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은 모순에 다름 아니다.

정부 내 논의과정도 깔끔하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대북 인도적 지원시기와 관련,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통일부는 혼선ㆍ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