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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보고서] “채무불이행 3년 지나면 재기 못한다”
뉴스종합| 2017-09-21 11:36
6월 채무불이행자 104만1000명
보유 부채액 29조7000억 달해

신용 회복자 중 68.7%만 자력
3년이상 연체 회복률 1.1% 불과
“장기연체채권 보유할 명분 약해”

3년 이상 장기연체자가 신용 회복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제약되는데다 연체이자 부담까지 겹쳐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 신용대출로 연체를 한 경우 자력으로 빚을 갚을 확률이 극히 낮았다.

21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채무불이행자 수는 104만1000명으로, 전체 가계차주(1865만6000명)의 5.6%다. 보유 부채규모는 29조7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1388조3000억원)의 2.1% 수준이다.


한은은 처음으로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전체 가계차주 정보를 받아 채무불이행자의 현황 및 신용회복 과정, 특성 등을 추적, 분석했다.

지난 2014년 새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7000명을 추적한 결과, 3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말 현재 19만4000명(48.7%)만이 신용을 회복했다. 신용회복은 신용정보원 채무불이행 정보에서 해제된 것으로, 채무불이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신용회복 성공자 가운데 13만3000명(68.4%)은 스스로 혹은 주변 도움 등으로 빚을 갚았다. 3만9000명(20.1%)은 정부의 채무조정제도 등 외부 지원을 받았다.

채무불이행이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신용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1년 이내의 신용회복률(채무불이행자 대비 신용회복자 비율)은 29.5%, 1~2년은 10.6%, 2~3년은 7.5%였다. 3년 이상은 1.1%에 불과했다.

금융기관들이 연체채권을 오래 보유해봤자 3년 이상 지나면 대출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다.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할 이유가 거의 없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대부업, 할부·리스 등 제2금융권 대출 차주의 신용회복률이 41.9%인 반면, 제1금융권인 은행 등에서만 돈을 빌린 차주는 71.4%에 달했다.

저축은행(35.6%) 차주의 회복률이 가장 낮았으며 신용카드(36.8%), 대부업(37.9%), 할부ㆍ리스(39.8%)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대부업체보다 저신용자 이자율이 높았다. 장기연체자를 가장 많이 양산하는 곳이 저축은행인 셈이다. 은행(43.8%)과 상호금융(57.7%)은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높았다. 대출 종류별로 신용대출은 42.1%만, 담보대출은 77.1%나 신용을 회복했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신용회복률은 34.9%로, 비다중채무자(63.0%)의 절반에 불과했다. 다중채무자 부채 규모가 1인당 평균 9671만원으로, 비다중채무자(5218만원)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100% 이상인 차주는 신용회복률이 42.5%에 불과하지만 25% 미만인 차주는 62.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증대가 장기대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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