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연계 우려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한국과 미국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위기 속 안보 강화를 위한 핵추진 잠수함과 전략자산 배치 등을 논의한 가운데 향후 어떤 전력자산이 배치되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다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군사력 증강에 과도한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연말부터 시작되는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앞두고 항공모함과 B-1B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연계해 고려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ㆍ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비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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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다만 전략자산이 갖는 무게감만큼이나 이론도 제기된다.
먼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도입을 주장해 온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선 비용 대비 효용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디젤 휘발유 대신 저농축우라늄을 가동원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말한다. 찬성 측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한반도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북한 잠수함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과잉이라고 반박한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한미 간 핵잠수함은 안보문제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꺼내기 전 먼저 긴밀히 논의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는 미국도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SLBM 위협이 드러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핵잠수함은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며 “SLBM을 탑재하고 물 속에 들어가도 항상 자신이 감시를 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못 느끼는 건 엄청난 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은 거칠게 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잠수가 가능할 뿐”이라며 “제한된 예산으로 군사 자원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설혹 도입을 하더라도 북한 잠수함을 찾으려면 먼저 해양탐지기 ISR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디젤잠수함을 잡기 위해 무작정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은 모기 잡는데 비싼 레이저 로봇을 사용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로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이 투입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2019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단순히 무기체계의 강화를 떠나 상대방의 전략을 흔들어 놓는 결과를 낳는다”며 “문제는 항공모함 같은 자산을 배치할 경우 그것을 유지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자산 배치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며 “비용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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