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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명단 속 시의원…“이재명 시장에 법적책임 묻겠다”
뉴스종합| 2017-09-25 20:42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고교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이라며 야당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자 명단에 이름을올린 이기인 바른정당 시의원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은 공감한다”면서도 “무상교복 추진 방식을 반대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대한 명단만 공개할 게 아니라 ‘왜’ 반대했는지도 함께 알려주셔야 주권자인 시민들의 알권리가 바르게 보장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는 당초 조례의 내용과는 달리 신청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29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 15명, 민주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인 시의회 의석 분포 상황에서 투표결과 23명의 의원이 무상교복 예산 삭감을 포함한 본예산안에 찬성했다”며 “이는 일부 민주당 의원도 동의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예결위 심사때는 반대 의견을 낸 게 맞지만 민주당이 제출한 무상교복 예산을 포함한 수정예산안 투표시에는 기권표를 던졌다”며 “예결위 상황만 보고 저를 반대한 의원이라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무상교복 네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라며 바른 정당(1명)과 자유한국당(7명) 소속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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