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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김성태 “LH 임직원들, 분양전환공공임대로 부동산 재테크”
뉴스종합| 2017-10-13 08:16
- 임대주택 거주 임직원 중 74.4%, 강남ㆍ판교ㆍ광교ㆍ수지 등 ‘노른자 땅’ 분양전환임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LH 분양전환공공임대사업이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공개한 ‘L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직원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LH 간부급 임직원들의 계약이 서울강남, 성남판교 등 특정지역 중대형 아파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LH 임직원 252명 중 92.9%에 해당하는 234명이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74.4%(174명)가 서울강남, 성남판교, 수원광교, 용인수지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다.


직급별로는 본부장급인 1급 5명, 단장급인 2급 23명, 부장급인 3급 99명. 과장급인 4급 64명 등 중간간부급 이상 직급자가 81.6%(191명)에 달했으며, 평형별로는 234명 중 53.4%에 해당하는 125명이 101㎡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당장 2019년 성남판교를 시작으로 서울강남, 수원광교 등 분양전환이 개시되는 지역에서 이미 기존 집값의 2~3배가 넘는 폭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사업이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원급이나 무기계약직 등 하위직급자 계약건수는 미미한 반면, 간부급 임직원의 상당수가 ‘돈이 되는’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공급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했고, 제도적 청약절차를 준수해 정당하게 입주했다”며 “청약미달로 인한 선착순계약 시 임직원은 계약개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허용해 일반인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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