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논란은 세수 ‘전(錢)’의 전쟁
-일반담배 90% 수준으로 세금 인상될듯
-소비자 부담 잠재워야 하는 과제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담배는 곧 세금이다. 지난해 담배 판매를 통해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은 약 12조원, 충청도권역을 포괄하는 관세청 대전청의 한해 세수(2015년 기준 14조6304억원)와 맞먹는 금액이다. 이처럼 안정된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 입장에서 골머리를 썩게 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이슈도 이 같은 세금문제와 맞물려 있다. 출시 후 25만대 이상 판매될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의 50~60% 수준 세금이 부과돼 있다. 전자담배로 분류돼 담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전자담배로 분류돼 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은 소비자 설득이란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됐다. 필립모리스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기에 정치권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해외 사례를 반영해, 일반담배의 80% 수준 부과안을 국회에 제시한 상태다.

다시 말해 인상은 확정됐고, 인상폭을 놓고 협의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80%냐, 90%냐’가 관건이다. 90%인상안이 국회에서 최종확정될 경우 현재 4300원꼴인 궐련형 전자담배는 가격이 5000원 안팎까지 상승한다.

기재위는 현재 시장점유율 1.5%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뱃세가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연간 60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중순부터 이어졌던 정치권과 담배업체 측의 세금인상 공방도 이제 소강상태에 이르는 분위기다.

한편 오는 하반기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를 앞두고 있는 KT&G 관계자는 “아직 상품을 출시하지 않은 우리들은 세금이 오르더라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담뱃세 인상으로 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게 우선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전자담배처럼 불을 붙이지 않고도 흡연이 가능한 형태의 담배다. 일반담배와 같은 세금을 매기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담배로 인한 세수가 실제 흡연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어제까지 4300원에 팔리던 담배를 5000원으로 올려 판다는 데 좋아할 소비자가 누가 있겠냐”면서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인상 이유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