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호세력ㆍ타국 정부 대표단과 연합
일자리 창출, 소비자ㆍ유통업체 혼란 부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장벽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한국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한국산을 비롯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이 급증해 미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결론에 따라, 월풀 등 미 가전업체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 어떤 구제조치를 마련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심의관과 삼성전자·LG전자 통상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TRQ은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공청회를 앞두고 월풀은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 대해서도 3년간 50%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과 LG의 ‘우회 덤핑’을 막기 위해서는 부품에도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부품 수입에도 할당량(쿼터)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월풀은 또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삼성과 LG가 현지에 더 많은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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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업계는 현지 관계자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현지 공장 설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부각하는 한편 세이프가드가 발동하면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로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 이례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항변에 나섰다. 현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세이프가드 발동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TC는 이날 공청회 이후 다음달 21일 구제조치 방법과 수준에 대한 표결을 한 뒤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 참석해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할 방침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 결정할 경우, 국내 기업의 세탁기 공장이 있는 태국, 베트남 정부 등과 함께 WTO 제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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