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맞서 아태 핵전력 강화
美 하원 780조 국방예산안 통과
B-52폭격기·샤이엔핵잠함 유력

미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 내년 괌에 최신 전략핵폭격기와 잠수함 발사 핵순항미사일 재배치를 추진한다.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SSN-773)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또 북한의 핵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내년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 28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함상 배치 요격미사일과 사드 요격미사일 확충, F-35 전투기 90대,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24대, 연안전투함 3대 등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관련기사 4면

미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핵무기 증가 배치 등을 포함한 2018년 회계연도(2017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예산규모는 7000억 달러(약 780조 8500억 원)으로, 찬성 356표, 반대 70표로 처리됐다.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도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미 연방 상ㆍ하원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아태지역 내 미국의 확장억제 및 보장능력 제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각각 통과시키기로 최종합의했다.

현재 미 의회정보공개 사이트에 공개된 NDAA 법안 최종안에는 메이지 히로노(민주ㆍ하와이) 상원의원이 수정안에서 요구한 아태지역 내 핵잠수함의 재배치 관련 항목이 제외됐다. 미군 소식통은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에 관한 문구는 핵잠수함의 위치를 기밀로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관련 문구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개된 NDAA 법안에는 이외에 제안된 아태지역 핵전력ㆍ확장억제력 강화방안인 △다층 미사일방어(MD)체계 및 중장거리 타격자산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확대 배치 △군사협력 및 군사훈련 증대 △미사일 판매 확대 △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함께 장착할 수 있는 이중능력 전략기(dual-capable aircraft) 훈련 및 배치 검토 △ 미 ‘핵태세(nuclear force posture) 수정필요시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NDAA안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력을 증강하는 데 123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요청한 99억 달러보다 24억 달러 가량 많다. 법안은 이와 관련해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 28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GBI의 전체 숫자를 44기(올 연말 기준)에서 향후 104기로 대폭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함상 배치 요격미사일과 사드 요격미사일 확충, F-35 전투기 90대,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24대, 연안전투함 3대 등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미 정부가 아태지역에 배치를 검토할 유력한 전략폭격기로는 B-52가 꼽힌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004년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의 괌 순환배치를 검토한 바 있다. 지난 2012년에도 미 국방부는 B-52 폭격기 중대를 괌 기지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의회에 밝히기도 했다.

아태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핵잠수함으로는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SSN-773)이 거론되고 있다.

NDAA 법안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재화ㆍ서비스 조달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부여한다고도 명시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법 제정 후 90일 이내에 북한 관련 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 △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검토 △ 행정부의 대북 로드맵 등을 담도록 했다.

상ㆍ하원은 아울러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 중요성과 한미일 3국 군사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