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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은 아·태평화 ‘주춧돌’…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요구
기사입력 2017-11-15 12:00 작게 크게
美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전략자산 확대배치 검토

中과 관계개선 중요한 현실
文대통령의 입장과 상충


미 하원이 14일(현지시간) 통과시킨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간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미 의회 정보공개 사이트에 공개된 NDAA 법안은 일본이 북핵 위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주춧돌’(cornerstone)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강조했다.

NDAA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법안은 한국과 북핵ㆍ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를 포함한 미사일방어, 재래식무기 등 확장억제전력을 전폭 지원하고 △ 한미간 공조를 긴밀히 하며 △ 한미일 3국 군사협력 및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아태지역 내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 간 군사협력 및 군사훈련 강화, 그리고 방어체계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의 확대 및 방어체계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미국이 수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군사전략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외교장관이 동석한 확대정상회담에서 첫 의제로 한미일 협력을 선택했다”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지시해 ‘엄중한 안보정세 속에서 한층 발전된 3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2일 보도한 바 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도 지난 4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태평양사령부는 일본, 한국, 호주와 완전한 통합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를 구축하는 목표와 인적협력, 정보공유를 향상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NDAA법안은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맞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력 증강을 위한 예산으로 123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을 책정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중국과 사드 관련 협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드의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8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발표문을 통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사일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 외에 추가적인 군사훈련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초 싱가포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보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입장은) 중국쪽으로 경도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중국과 관계개선을 하더라도 사드배치나 안보이익에 있어 우리가 중국에 저자세를 보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MD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은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으로 꼽힌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의 MD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월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배치가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하는 문제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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