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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연체가산이자 내린다
기사입력 2017-11-15 11:29 작게 크게
4∼5%p서 2~3%p 인하 유력
일반 은행들도 절반 인하 검토
채무상환 취약차주 부담줄 듯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가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내달 발표를 목표로 은행들과 가계대출 연체금리 인하방안을 협의 중이다.

15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인하폭과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검토중이다. 연체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연체채권 손실 증가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계획을 세울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께, 늦어도 내달 초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안 발표 전후로 시행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2015년 5월(-2∼3%포인트)에 이어 2년 반 만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향후 한ㆍ미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면서 “당국과 협의하면서 세부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4%포인트, 3개월 초과부터는 5%포인트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대출 약정금리를 더한 연체이자율은 최고 12%를 넘을 수 없도록 돼있다. 일반은행의 가계대출 연체가산금리가 6∼9%포인트이고, 최고 연체이자율 상한이 대부분 15%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도 연체가산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7∼8%포인트였던 연체가산금리를 3∼5%포인트로 하향했다. 이를 고려하면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 인하폭은 2%포인트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금공은 연체이자율이 10%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해 최고 상한선은 기존 12%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2.90∼3.25%로, 최고 5%포인트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도 연체이자율이 9%가 안 된다.

앞으로 대출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12% 상한에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올들어 3차례에 걸쳐 총 0.5%포인트 인상됐다.

보금자리론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9월 말 현재 0.27%로,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0.25%)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8%, 기타대출은 0.40% 수준이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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