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보다 306시간 더…
장시간 일하는 자영업자 많아
노동생산성 향상 다양한 연구
단기노동 유리 임금체계 필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첫번째 요소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자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의 양보가 필수적이며, 제도적ㆍ경제적으로는 단기간 노동을 통해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2016년 기준)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2위다. OECD 평균(1763시간)보다 306시간(17.4%) 길고, 독일(1363시간)에 비해선 706시간(51.8%)이나 더 일한다. 주요 선진국인 덴마크(1410시간), 프랑스(1472시간), 영국(1673시간), 일본(1713시간), 미국(1783시간)보다도 300~600시간 길다.


한국인의 근로시간이 긴 것은 장기간 일하는 자영업자 비중(2015년 기준 25.9%)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39.0%로 세계 최고인 그리스의 노동시간(2035시간)도 한국보다 34시간 짧다. 자영업자 비중이 24.7%로 한국과 비슷한 이탈리아의 노동시간은 1730시간으로 한국보다 339시간이나 적다.

일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만~6만달러를 넘는 선진국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하지만, 선진국들이 3만달러를 넘을 당시의 연간 근로시간과 비교해도 현재 한국의 근로시간은 매우 길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주요 7개국(G7)이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을 당시의 연간 노동시간은 1713시간이었다. 현재 한국인들은 이들보다 356시간(20.8%)을 더 일하는 상태다.

경제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단순히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차원, 즉 삶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확충과 구조적 실업에 대응한 일자리 확충 등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각종 연구를 통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 임금근로자는 장기적으로 0.67%,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0.7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총 1954만6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주당 근로시간을 1% 줄이면 대략 13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다. 지난해 39.7시간에 달한 한국인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OECD 평균(33.8시간)까지 낮출 경우, 이론상으로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해외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는 노동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생산량의 절대수준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DI는 “근로시간 단축은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유인체계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임금 할증에 대한 불명확성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또 “투입보다 산출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고 정규근로 대비 연장근로의 상대적 보상수준을 조정해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이 유리한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