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건보 편입 관련 연구에 “정부측 연구용역 접촉 말라” 압박
-의협 내부서도 “비대위 무리수” 지적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정부가 민간 학술단체인 대한영상의학회의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연구용역과제인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조직적으로 대한영상의학회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은 ‘문재인 케어’의 입안자로 알려진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가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진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MRI 등의 적정 사용량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팯위원회가 지난 10월21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발족식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현재 가격이 비싸고 천차만별인 MRI, 초음파 검진을 건보에 편입하기위해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사용횟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정확한 수가를 정하기 위해 연구영역을 준비하고 있다. 

김 윤 교수는 “ 당초 전문민간학술단체인 대한영상의학회에서 흔쾌히 협조를 수락했고 영상의학회에서 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등 다른 민간학술단체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야한다며 공문을 보내 협조의사를 타진했다“라며”이후 그 공문이 의협에 들어갔고 의협이 영상의학회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난감해진 영상의학회 측에서 협조의사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공문에는 ‘김 교수의 연구용역 과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인데, 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은 비대위가 갖고 있다’며 ‘따라서 개별 학회가 접촉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교수는 “물론 의사협회차원에서 단일창구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민간학술단체에서 합리적이고 정밀한 수가를 산출하자는 순수한 연구용역까지 협조를 막는 것은 연구와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을 못하는 것으로 이는 도저히 전문가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자 한 일간지 지면에 실은 광고. 배경으로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이 쓰였다. [사진=온라인 캡처]

한편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 등을 내걸고 지난 9월 구성된 의협 비대위는 최근 일부 신문 지면에 ‘문재인 케어’ 비판 광고를 실으면서 배경 사진으로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사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의협 비대회는 오는 12월10일에는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문재인 케어 대한 대응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해 정부와의 대응수위를 더욱 높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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