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文대통령 訪中 종료…사드 보복 철회 큰 성과ㆍ대북 정책은 한계
뉴스종합| 2017-12-16 15:49
[중국 베이징=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한중 양국 관계의 정상화, 특히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을 사실상 철회하고 경제 교류를 회복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이번 방중이 한중이 각 분야에서 걸쳐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대북 정책을 비롯, 한반도 외교 분야에선 양국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 데에 그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방한을 확답받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양국 경제 관계 정상화 수순…“터닝포인트 넘겼다” =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이나 한반도 안보 등에 무게가 실렸다면, 중국 경제를 지휘하는 리커창 총리와의 회동은 상대적으로 양국 경제 교류 협력 강화에 관심이 쏠렸다. 리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양국의 경제ㆍ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드 경제 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한 발언이다.

리 총리는 사드 문제로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 환경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일주일이 지나면 동지(冬至)가 올 것이다. 중한 관계의 봄날을 기대할만하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양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광교류 활성화에 나서는 데에도 의견을 교환했다. 리 총리는 내년, 2022년을 양국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전쟁 불가 등 4대원칙, 기존 입장 재확인 =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ㆍ안보로 양국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ㆍ안정 4가지 원칙도 그 일환이다. 4가지 원칙은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필요 등이다.

이 같은 공동 입장을 공식 확인한 건 성과이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기존 입장을 재정리한 수준에서 진전을 보진 못했다. 양 정상은 지난 11월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상황을 외교적ㆍ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유사하다. 정작 양국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할 현안은 양국 모두 피해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한중이 얘기한 걸 종합적으로 묶어 한반도 문제 해법의 원칙으로 합의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사드 보복은 정상화, 사드 이견은 여전히 =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철회 움직임과 별개로 사드 자체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은 여전하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며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 적절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중대한 이해관계 문제(11월 정상회담)” 등의 기존 표현과 비교하면 상당히 절제된 수위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양국 정상이 사드 논란은 ‘터닝포인트’를 지났다고 보는 것”이라며 “시 주석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됐다’고도 표현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표현 수위가 크게 완화됐지만, 관건은 시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끝내 사드를 거론했다는 데에 있다. 절제하고 있으나 봉인된 건 아니란 의미다. 특히나 “한국이 계속 중시, 적절하게 처리하라”는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일종의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론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중국의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제안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양국 정상 모두 핵심 카드를 꺼내지 않은 셈이다. 이는 우선 불협화음을 경계하려는 양국 정상의 의도가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그 결과 이번 정상회담은 원론적 입장을 종합ㆍ정리하는 수준의 ‘밋밋한’ 결론에 그쳤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양국의 이견은 이견대로 여전히 남아 있다.

▶北 평창 참가에 韓中 노력…시 주석 방한은 미정 = 평창 동계올림픽도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근 북한 도발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주요국 정상의 올림픽 방한이 더 중요해졌다. 특히 시 주석의 방한은 북한에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11월 앞선 두차례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의 평창 올림픽 방한을 공식 거론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확답을 주지 않았다.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참할 경우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양국 정상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한중이 노력하는 데엔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이 공동으로 북한 참여를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한 건 한층 진전된 성과”라고 평가했다.

dlc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