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무술년 새해를 맞이하며…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기사입력 2018-01-05 06:51 작게 크게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신년 출근 첫 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러 온 사업주들을 만났습니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금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정착돼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나면, 내수활성화로 이어져 기업경영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단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각별히 힘을 쏟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원ㆍ하청간,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이래 노동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과제로 봤던 것이 산재, 장시간 근로,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였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세 가지 과제에 주력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원청, 발주자 등 모든 주체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지자체, 출연ㆍ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해 나가려고 합니다.

청년, 여성, 신중년 일자리 정책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 수요에 맞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성들에 대해서는 출산ㆍ육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밤낮으로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예산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간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기업에 많이 의존하다보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출산ㆍ육아로 인한 고용불안에 취약하고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 자녀가 최우선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중년에 대해서는 인생 2ㆍ3모작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디딤돌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올해 고용노동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깨가 무겁지만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의 장관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 오늘 영천 40도 육박…밤엔 열대야 "잠은...
  • ▶ 이재명 38억 남경필 35억 김영환 9억 선거...
  • ▶ 최저임금 논란…근본적 인식 차이 보이는...
광고
프리미엄 링크
베스트 정보
이슈 & 토픽
비즈링크


오늘의 인기 정보
오늘의 주요기사
핫이슈 아이템
광고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