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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계와 현실을 직시해야할 최저임금 정책
기사입력 2018-01-11 11:40 작게 크게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 낙관적이다. 편하게만 생각하고 해석한다.안이하다고 보는 편이 옳다.

각종 경제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벌써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통계청의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2016년 101만2000명)으로 새 밀레니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저임금의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와 일용직이 4만9000명씩 줄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유난히 감소폭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관광객 감소 여파 누적과 1년 전 많이 증가한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설명이 손쉬울 수가 없다.

9.9%로 역시 역대 최악인 청년실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의사가 없는 청년(쉬었음)이 30만명을 넘는다. 구직활동을 해도 안 되니 좌절감을 느끼다가 결국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취직 준비조차 단념한 청년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것도 공무원시험 때문에 취업준비생이 실업자로 잡힌 탓이라고 설명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론적 분석일뿐 현실적 논리성은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봤다. 실제로 정부는 2007년 최저임금을 12.3% 인상했을 때 3개월간 고용에 조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 회복됐고 2000년엔 16.6% 인상에도 6개월 후 원상회복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05년부터 2년간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다 새로 합의한게 2007년이고 IMF사태로 3년째 2~6%의 저인상을 지속하다 대폭 현실화한 게 2000년이다. 지금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앞으로도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6∼17% 인상해야 한다. 시작도 안된 상태에서 벌써 통계로 나타날 만큼 후유증이 큰 이유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계획의 수정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후퇴라고 보는 모양이지만 수정은 조정일 뿐이다.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게 맞다. 하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수정이 아니라 철회를 해야한다. 그건 실패를 의미한다. 통계라도 제대로 읽고 직언하는 참모가 한사람이라도 나오길 기대한다. 그런 참모가 진정한 충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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