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편안…與 “인권 경시해와, 미룰 수 없어” 野 “겁박하는 거냐”
기사입력 2018-01-14 16:37 작게 크게
- 野 “쌍검 쥐여주는 식은 개악” “사개특위 무시하겠단 행위”

- 與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 시절 권력기관이 법률 유린해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여권은 권력의 하수인을 개혁하는 방안이라며 환영했고, 야권은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단절하겠다는 미명 하에 청와대 입맛에만 맞게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다”며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지침으로 여당엔 명령을 야당엔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는 앞서 사법개혁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민주당 간사에는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에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간사에 송기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한국당 논평은 청와대 발표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한 것이다. 그는 “청와대가 사개특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직접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이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건 말건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다”고 비판했다.

또 신 대변인은 “모든 사법기관 개혁의 핵심목표는 청와대 권력과 분리되어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여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권력 이양보다 완전한 독립성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란 이야기다.

청와대가 밝힌 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대공, 안보 관련 수사는 경찰이 도맡게 된다.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만들어 그동안 이들 3개 기관이 해오던 대공ㆍ안보 수사를 한데 모아 담당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 대변인은 이를 ‘쌍검을 쥐어주는 행위’로 분석했다.

반면, 여당은 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받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됐지만, 권력기관은 변화의 흐름에서 비켜나 비정상적인 구태를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백 대변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들이 앞장서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던 행태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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