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노사정 대타협 행보 조언

정부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복원의 물꼬를 트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청와대에서 가진 노사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노사 양측이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면서 정부가 대타협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 노동정책들이 쏟아지며 노사정 대화의 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온다. 때문에 무엇보다 균형잡힌 자세로 대화를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노동정책에 있어 노동자 집단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급한 것은 노동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다시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높은 임금과 고용보호를 원하는 노동자와 탄력적이고 유연한 노동법 적용을 바라는 기업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정부가 슬기롭게 풀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의 물길을 돌리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대타협에서 정부의 중립 스탠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정부는 중립을 지키는 상태에서 노사가 스스로 협상해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기업하기 무난환 환경 조성을 위해 대화의 한 축으로써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당사자이자 노동시장의 공급자이면서도 이전의 노사정 대화에서 정작 기업 입장에서 논의돼야 할 의제나 정책과제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노조가 정책을 추진하면 기업은 여기에 끌려다니기 급급해 수동적ㆍ방어적 모습만 보여왔기 때문에 정책의 타협이나 교섭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은 성급하고, 노조는 너무 많은 것을 쏟아내고, 기업은 독자적인 의제선정 능력이 약화돼있다”며 “이렇듯 구조적인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타협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말로 노사정 대타협의 방향을 대신하기도 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