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복원 토대로 국제공조 속 북핵문제 해결 기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19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와의 공통과제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 정례화, 교류협력 재개, 인도적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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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북핵문제 해결ㆍ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3대 원칙 등을 말한다.
북한을 포함해 주변국과 협력하면서 한국 주도로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먼저 남북대화 정례화와 관련,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해 남북간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평창올림픽 실무회담과 군사당국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앞서 9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 회담들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남북대화와 국제공조를 토대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고 남북합의 법제화와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교류협력 재개와 관련해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민간ㆍ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확대하겠다면서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산림과 종교, 체육, 보건의료 등 다각적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인구 총조사 사업과 북한 참가 국제학술행사 지원, 그리고 동방경제포럼을 비롯한 다자협력 계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제사회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인도적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이산가족ㆍ군군포로ㆍ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통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그리고 영유아ㆍ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과 보건의료 분야 지원 우선 추진 등의 과제를 명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평화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복원이 국제공조체제 속에서 북핵문제 해결로 가는 선순환구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